野 ‘행정부 접수’ 안된다…한덕수 대행, 헌법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안정협의체’란 여·야·정 협의체다. 명분은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란다. 기가 막힐 일이다. 스스로 행정·사법부를 상대로 27건의 탄핵을 남발해놓고 ‘국정 혼선’을 우려한다? 도대체 낯가죽 두께가 몇 센티나 되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끝내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빨리 잡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진다. 그는 "작은 산 하나를 넘었지만 더 큰 산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스스로 판단해도 헌재가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 확신이 서지 않는 뉘앙스가 얼마간 묻어있다.

이 때문인지 그는 확정적 용어를 선택했다. 이재명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는 지금은 헌재 재판관들도 모르는 일이다. 벌써부터 이재명은 재판관들을 ‘파면’이라는 확정 용어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를 보면 그의 잔머리 지수가 본머리 지수를 넘어선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이재명의 속셈은 ‘국정안정협의체’를 띄워서 한덕수 대행체제 행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붕괴로 갈테니, 한 대행만 두들겨 잡으면 행정부 장악은 식은 죽 먹기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의 ‘평화적 쿠데타’가 성공하는 셈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일단 환영의사를 보였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의하자’는 명분을 거부할 순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국민 앞에 스스로 선서해야 할 게 있다. 아무리 대행체제이지만 현행 헌법은 엄연히 대통령책임제다. 야당 대표가 행정부의 ‘실세 수반’이 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내란’이라는 사실을 한 대행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