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국정대행 체제 위헌적…대통령 직접 비상계엄 대해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헌적인 국정대행 체제를 그만두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헌정법제위원회(이하 정교모 헌법위)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전말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특정 정당이나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거나 치우치지 않은 전국 정치학, 법학 전공 교수 63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고자 하는 이 단체는 지난 6일엔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교모 헌법위는 ‘위헌적인 국정대행 그만두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부터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안,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은 총리와 여당에 일임한다고 하고 뒤로 물러났다"고 서두를 열었다.

정교모 헌법위는 이어서 "담화문 분량이 377자에 불과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음 국정운영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로, 대통령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넘기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며 무책임한 일이다. 여당 대표가 국정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도 정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 헌법위는 "대통령은 즉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에게 지난 비상계엄 소동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 지난 비상계엄 선포 때 적시했던 사유들이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어떤 깊이와 무게로 다가왔는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 헌법위는 또한 "사과 담화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국회’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었던 점에 주목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선포 시 국회를 향해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교모 헌법위는 "그 시작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누구도 말을 막거나 제한하려고 들어선 안 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또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느꼈던 평가가 이번 계엄의 원인이 됐다면 이것은 마땅히 공론의 장에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논쟁과 토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교모 헌법위는 "대통령의 설명은 마땅한 책임이다. 위헌적인 국정대행 체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하고 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하다. 당당하게 역사 앞에 서서 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