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가피한 계엄’ 배경 국민에게 알려라

지식인들의 좌파 편향이 강한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시국 상황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의 계엄 사태에 대해 발언해 주목받고 있다. 정교모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국정 대행 체제 그만두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후폭풍 때문에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여타 공무원 조직에게 대통령의 영(令)이 설지 의문이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정부 조직의 규율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된다. 긴박한 국내외 정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안보를 책임진 군(軍)이 계엄 사태의 당사자로 몰려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는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은 심지어 ‘2차 내란’이라는 공격까지 펼치고 있다.

야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한 국정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많다.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과 함께 치명타를 얻어맞은 여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못 된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윤 대통령이다.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재명은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해 윤 대통령을 비난하며 탄핵하겠다고 떠들지만, 이재명이 서두르는 배경이 그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코흘리개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은 이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려야 살아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숨어있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정교모의 제안처럼 국민을 상대로 왜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파렴치한 야당과 좌파 집단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 계엄 이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한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지면 된다. 이재명 같은 자에게 정권을 거저 넘길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