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400명에 실기시험 문제 유출…의사 6명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400여명의 의대생에게 사전에 유출한 의사 6명을 검찰에 넘겼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부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규 의사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복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직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 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 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올해 1월 필기시험까지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만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 의사 400여명이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와도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부정 행위를 한 사람의 합격을 무효화하고, 향후 3회 의사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받아 공부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시험원은 의사 국시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통상 9월~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진행되며,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