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드론·해상풍력 등...안보 위협 요소 대응책 강화"

본지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드론과 해상풍력 및 해저케이블 관련 중국발 안보 위협에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지난 2일 국가정보원에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협의회’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13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주재했다. 회의 참석 부처들은 핵심 인프라 보안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마련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마련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을 주요 의제로 해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부처 및 기관들은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군 임무와 조화를 이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저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육양국’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안시설이 되면 해당 시설에는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유사시 보안 대책도 우선적으로 펼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순세력의 고의적 훼손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탈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발전 및 전력용 해저케이블 설치 시 중국 업체가 임의로 우리 영해 해저를 휘젓고 다니거나 ‘육양국’에 함부로 출입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중국산 해저케이블 설치에 대한 보안성 평가와 감시·통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경우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서는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즉 중국산 드론 부품에 들어 있는 ‘백도어칩’을 걸러낼 인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드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적이나 적대세력이 드론으로 석유·가스·발전 시설이나 산업단지를 공격할 때에 대비한 ‘드론통합대응체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안티드론체계 인증과 도입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다층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또한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보호인증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부처나 공공기관이 감시·출입 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는 보안취약 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 보안장비 구매 시 적용할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만들어 공개했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요소수 위기 같은 일의 재발 방지는 물론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속여 도입하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각종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후 안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지난 2일 회의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