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공운수노조 파업 정당화될 수 없어…무관용 엄정 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의 무정당성과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을 강조하며 파업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주요기관장 상황점검회의’에서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12월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철도노조가 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는 6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

김 장관은 이날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금껏 다져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토교통부,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즉각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싸움"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부 장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