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귀순시키면 北 2차 파병에 큰 부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2년 넘게 벌여온 지상전과 드론전이 중장거리 미사일전으로 바뀌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밀리자 미국은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영국은 스톰 섀도 미사일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21일(현지시간)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주요 시설물을 파괴했다.

오레시니크는 초속 3㎞ 수준인 마하 10 중거리 미사일(IRBM)이다. 현재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무기를 나토(NATO)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푸틴은 이날 대국민 방송을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해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음번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러-우 전쟁이 미사일전으로 본격화되면 나토 대 러시아 간 전쟁으로 확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러-우 전쟁이 고비에 들어선 것이다.

한편,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24일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 미사일로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사상자 발생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군 포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북한군 포로가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러·북 군사동맹과 달러 벌이를 위해 군인들을 총알받이로 러시아 전선에 내보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 유럽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여론화되고 있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화’ 세미나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글로벌 안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는 안보, 인권은 인권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북한인권 어젠다는 지난 22년 간 유엔총회 결의안에 연속 상정되는 등 이미 세계화된 이슈다.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을 통해 유엔 총회 등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면, 북한의 2차 파병에도 적지 않은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