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한국, 방위비 너그러운 합의 체결...미군 감축 美 이해에 반하는 것"

내년 1월 미국에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대로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그간 미국이 초당적인 의지로 인도태평양에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 양국과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일본, 한국 양국과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너그럽고 친절한 주둔국 지원 합의를 체결해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발신했다"면서 "나는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합의)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타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캠벨 부장관은 "정권 전환기는 도전적인 시기"라면서 "새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게 될 주요 인사들이 인도태평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참모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아시아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미국, 일본, 한국이 정치적, 전략적으로 더 완전히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역할은 대체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바이든 행정부)전략의 어떤 요소를 계속 유지하고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며 난 이것(한미일 협력)을 우선순위 명단 매우 위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세계 정책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면서 "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조기에 트럼프 측에 한미 협력 관계에 대해, 그리고 왜 한국이 그렇게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매우 권한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외교 재개 전망에 대해 "현재 환경에서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하고 싶어 하게끔 할 게 무엇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러시아 군사 지원을 막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미 대선 결과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해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