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 골든타임’ 내부 목소리…재판지연방지 TF 구성

국민의힘이 18일에도 쇄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다시 재판지연 전술에 나서는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쇄신 골든타임’으로 삼으면서 민주당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판사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한 대표는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줬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양형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 측의 재판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오는 20일 발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민생 관련 고위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감독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