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재명 블랙홀' 이제 그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일(15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받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내일 이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소리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생존전략을 위한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재명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가 전략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여야가 없어야 한다지만, 오늘의 여야 정치권은 이 대표 1심 판결에서의 선고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고, 국민도 거시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외교, 안보, 경제 전문가들의 정론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편될 국제질서에서 어떤 길이 생존에 유리한지를 계산하며 국가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딴판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대하고도 유일한 현안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여부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는 안중에 없고 온통 이 대표 판결 소식에만 귀를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내일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판결 후 민주당은 판사 탄핵에 나서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부를 압박하려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좌파 진영 전체를 동원하여 정국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여 국론을 모으기 어렵게 되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는 과거 미국이 이끌었던 자유무역과 자유 가치의 연대가 아닌, 고립주의와 각자도생의 ‘신주권(Neo-Sovereign) 국제질서’에 들어서게 된다. 세계의 번영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이 중상주의 시대 보호무역으로 되돌아가고, 동맹관계도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관계로 재조정된다는 게 명약관화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엉뚱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EU가 대미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게 그것이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정책이 세계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무역 강국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연대의 대상으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인도도 언급했다.

반미 성향이 강한 한국 좌파는 라미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주목한다. 하지만 라미 전 사무총장의 주장은 위험천만하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중국과 연대하는 것은 악마와 손잡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악마와 손잡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게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의 나라 독일이다. 독일은 러시아와 중국 두 독재국가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추락 중이다.

유럽 소식에 정통한 한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 이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천연가스 소비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끊기며 최악의 에너지난을 맞았다. 현재 독일의 전기료는 중국의 5배, 한국의 3배, 미국의 2.5배다. 당연히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2009년만 해도 중국은 독일의 수출국 중 8번째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0년 후인 2019년 중국은 독일의 3위 수출국이 되었고, 수입국으로는 1위가 되어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올라섰다. 이 전문가는 "독일이 중국 시장을 잘 파고든 것으로 보였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은 줄고 수입은 크게 늘어 대중 무역적자가 8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0조 원에 달했다"며 "독일 경제는 근래 마이너스 혹은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최근 외교·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를 설명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정호 박사(서강대 겸임교수, 전 자유기업원장)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경우라도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며 "중국과 한 시장 안에 있으면 한국은 기회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박사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묶이는 바람에 중국에 의해 대체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기화로 국회를 통해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친중·반미 성향의 좌파가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