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혁 가능 시간은 2년"...트럼프, 고강도 개혁 몰아친다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백악관 및 행정부 수장의 임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주 6일 새벽 2시 (이하 현지시간) 당선 확정과 함께 바로 다음날인 7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국내외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NYT는 와일스 비서실장 내정자가 "美정부를 대변혁(revolutionize)할 수 있는 기간은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임기 4년이 아닌 다음 중간선거까지인 2년"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미국 내외 정책을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또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행정명령과 고위직 인사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며, 특히 정부 개혁의 주요 기간을 4년의 임기 전반이 아닌 차기 중간선거가 열리는 2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고 수지 와일스 차기 비서실장 내정자를 통하여 같은 날 보도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2번째 임기 (2025.1~ 2028.12)를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임기내 공약 실천을 완성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와관련 NYT는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과 고위직 인사에 관해,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한 일부 트럼프 1기 행정명령을 다시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행정명령 초안 검토가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정책 수행을 위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명령과 "차르(czar)"로 불리는 백악관 정책 고문직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을 국경 담당 차르로 임명하고, 에너지 차르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검토 중이라고 CNN과 NYT는 보도했다.

美국방·안보·외교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비개입주의적 미국 우선주의"인 일명 ‘트럼피즘(Trumpism)’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는 국방, 안보, 외교 관련 고위직 임명에서도 반영될 예정이며, 유럽등 외부 군사 분쟁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美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외 정책을 재편성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美경제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국 내 첨단산업 보호와 개별 국가별 관세 적용을 통해 국내 경제 안정화와 활성화를 조기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특히 G2의 경제·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국내외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선거 공약인 국경문제·불법 이민·범죄·마약 단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강화를 위해 톰 호먼 전 국장을 ‘국경 차르’로 임명하고, 불법 이민과 범죄, 마약 단속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CNN과 NYT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12일 보도했다.

백악관 정책 고문직인 ‘차르’는 의회 승인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빠르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차르’의 경우 부처 장관 등과 달리 의회의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한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신속한 정책 전환과 행정명령 실행을 통해 자신의 소위 ‘MAGA’(미국을 다시한번 위대하게)라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지난 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펼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차르’ 직책과 같은 유연한 인사 구조와 휴회 임명 등을 활용해 행정부 개편과 주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의 정책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