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이어 제주간첩단도…‘ㅎㄱㅎ’ 조직 ‘법률전’으로 재판 지연

창원간첩단 ‘자통’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제주간첩단 ‘ㅎㄱㅎ’ 조직원들 또한 다양한 법률전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ㅎㄱㅎ’ 관련 피고인들(이하 제주간첩단 피고인들)이 낸 1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재항고를 했다. 신문에 따르면 제주간첩단 피고인들은 지난 7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제주지법에 의해 나흘 만에 기각 당했다. 하지만 같은 달 31일 항고했고 지난달 10일 다시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달 31일 재항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간첩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신문에 따르면 제주간첩단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보여 온 행태는 창원간첩단 ‘자통’ 피고인들의 행태와 거의 일치했다.

국민참여재판, 위헌 심판 제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들을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기까지 7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9월에는 이들에게 보석 허가가 났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거지 제한까지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자체를 방해하는 수법도 드러난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제주간첩단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의 캡쳐 사진과 사진의 사본을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본이 아닌 사본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찍은 영상과 사진은 피고인이 캄보디아를 입·출국하는 장면, 피고인이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는 장면, 피고인이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는 장면 등을 담고 있었다.

창원간첩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제주간첩단은 행적도 비슷하다.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이버 드보크’ 방식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13번 받고, 대북보고서를 14번 보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 조직 강령 및 규약을 하달 받았다. 조직 결성은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공안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총 10여 명의 조직원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