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벗기려 애쓸수록 수갑은 더 조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역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갖고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해병대원 특검 수용’ ‘민생경제 긴급 조치 시행’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은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협박에 나섰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집회 참석자는 1만~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재명은 2016년 겨울 촛불 시위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국정농단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핼러윈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고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비판했다.

이재명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촛불 시위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졌다. 촛불과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보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냉엄한 평가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에서 확인됐다. 이 엄연한 사실을 뒤집으려 해도 역사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핼러윈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으로 시비를 걸었지만 모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사고였을 뿐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저런 사고가 없는 경우는 없었다. 반면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은 반미반일 친북종중 편향으로 외교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노선으로 일관했다. 현재 경제 위기도 문재인이 박은 ‘대못’의 직접적인 결과다. 석고대죄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현실이 충격이다.

민주당의 집회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두 건의 1심 결과선고를 앞둔 초조감의 발로다. 사법부 판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획된 맞춤형 방탄 집회다. 집회 참가자의 규모나 열기는 2016년 당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재명은 몰락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엄정한 판결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아가 사법부 자신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