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출한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 수출액은 521억 달러,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에 이어 4위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그 원유를 정제해 수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456억 달러로 5위에 랭크돼 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기적의 숨은 주인공이 원전이다. 석유 정제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지만 그 장치를 움직이는 것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다. 전기 생산 비용과 안정성에서 아직 원전을 따라잡을 대안은 없다. 석유뿐 아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 전기이고,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주역이 원전이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전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에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전기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을 건설해도 부족할 마당에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업계 일감 공급, 우수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원전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럴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대못’을 박아놓은 탈원전 정책의 굴레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겠다는 악마 같은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현미경 들여다보듯 파헤쳐 철저하게 뿌리뽑고 응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원전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