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마저 정쟁 삼는 민주당 '북한 대남공세'에 공동전선 펴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대남 적대적 공세에 공동전선을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분쟁화를 막기 위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의 자작극 소지가 큰 드론(무인기) 논란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에 공세를 편 것.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김 최고위원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한국산 무인기 평양 무인기 사건’ 주장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우리 군을 조롱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가정된 상황"이라며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 괴뢰(윤석열 대통령)를 비난하는 삐라가 살포됐다. 우리(북한)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우리 군의 대응을 패러디해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비판했다. 김여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면서 "세상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형태나 부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역량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우리 군의 입장을 모방한 것이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와 함께 국방성 대변인 이름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 침해 도발 서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깁급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몬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전쟁 조장과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과 관련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 메시지 대화를 성토한 바 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국가·국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버젓이 기획하고 그 행위에 정부 핵심 인사가 화답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과 북이 대리전을 펼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이 대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방점은 윤 정부에 대한 공세에 찍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남서부 전선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며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보마저 정쟁으로 삼는 민주당"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공세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역설했다. 곽 대변인은 "우리가 외교를 잘못한 탓이라고 헐뜯기 바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꼬집었다.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북한과 공동전선을 펴며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