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중국인 범죄 코로나 전으로 회귀...강력범죄가 30%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뒤 제주도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시 늘면서 중국인 범죄 또한 연간 수백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은 53만여 명으로 제주도 인구 6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와 제주 MBC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 3년 동안 외국인 범죄가 1500여 건 발생했다. 한해 평균 500건 이상이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만 407건이나 됐다. 그런데 피의자의 65%가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최근 5년 평균으로 하면 중국인 범죄 피의자가 외국인 범죄 전체 피의자의 65.8%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 피의자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307명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55명, 2024년 8월 기준 270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28.6%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 및 교통 범죄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보면 폭력 67건(24.8%), 교통 57건(21.1%), 지능범죄 31건(11.5%), 절도 24건(8.9%), 강간 등 5건(1.9%), 기타 86건(31.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 카지노 도박 빚 관련 사건 등으로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 폭력 84건, 강도 16건이 발생했다. 전체 범죄의 28.7%를 차지했다.

이처럼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무비자 관광이 가능토록한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53만여 명이나 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9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등록한 중국인은 1만 명이고, 나머지 52만 명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제주도가 지난 1월 공개한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인구는 70만 708명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67만 5000여 명이다. 제주 인구에 맞먹는 중국인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은 더불어민주당조차 하고 있다. 지난 17일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공항 청사 내 중국인 흡연, 길거리 대변, 상의 탈의 등 사례를 언급한 뒤 "제주도가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원인이다. 무사증과 투자이민제도 등이 제주도민에게 득이 됐는가"라며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