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론’,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 차단하려는 ‘정권 생존’ 문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표방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 관계를 제도화하고 분단을 공고히 하려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 정책이자 목표로 삼은 것이며 한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할 개념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과거 대남 정책에서 탈피해 한국을 ‘숙적’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제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같은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적대국가’ 헌법 명기는 적대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정책을 폐기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수십년 동안 통일이 목표이자 꿈이라는 말을 들어온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통일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일반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 17일,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부 세계로부터 자국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정권 생존’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두 국가론은)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가 정말 물러서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는 광범위한 목표보다는 정권 생존이라는 좁은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발 정보 유입의 영향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은 ‘적대적 공존’의 환경에 있다”며 “북한이 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배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