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선별적 사형 재개 촉구”...자유통일당 민생정책 2호 발표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이종혁 위원장)는 17일 ‘민생 DAY’ 2호 정책으로 ‘흉악범 선별적 사형 재개 촉구’를 발표했다.

아래는 자통당 혁신위의 해당 정책 발표안이다.

자유통일당 민생정책발표 2호 - “흉악범 선별적 사형 재개 촉구”

자유통일당은 잔혹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사형 집행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없는 약한 처벌은 모방 범죄 증가, 피해자 인권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해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재범 흉악범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둬야 흉악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 조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돼 온 오판결 가능성은 현재 사형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 등처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있으며, DNA 증거 의무화 도입으로도 예방 가능합니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선별적 흉악범 사형 집행 재개’로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사회 안정과 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법무부와 정치권에서 이 정책을 수용하게끔 앞으로 가용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1. 사형제 재개의 필요성

1) 범죄 억제 효과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모칸과 기팅스의 연구(2001) 결과는 사형 집행이 살인율 감소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형이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줌으로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국민 여론

2019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65%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

사형제는 흉악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8세 영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등 범죄의 잔혹성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일은 흉악범죄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연쇄 살인한 강윤성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과 재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인권 보호와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이 현실적 대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및 대안

1) 무고한 사람의 처형 가능성

사형제 반대 측이 근거로 들어 온 ‘오판으로 인한 무고자 처형’의 경우 철저한 사법적 절차와 과학적 증거 검토를 강화로 예방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사형제를 부활 또는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처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DNA 증거 검토를 의무화하고, 대법원 최종 승인을 통해서만 사형 집행 정당성을 갖게 해준다면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처형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권 보호

현재의 사형 집행 불가 상황에서 오히려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를 양산시키게 됩니다.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은 범죄자의 인권에 비해 피해자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민들이 재범, 반성 없는 흉악범, 피해자의 불안 호소 등을 매체를 통해 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리어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형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3.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2020년, 17년 만에 연방 사형이 재개되었으며, 주별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형 집행이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같은 입장으로 오판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결론

자유통일당은 ‘선별적 흉악범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에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재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별히 계획적이며 잔혹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악질 흉악범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승인을 통해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DNA 증거 검토 의무화 등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오판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본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법무부와 정치권에 호소할 뿐 아니라 가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 안전을 지켜갈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