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로빈슨 "박정희 수출주도 정책으로 폭발 성장"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 명성을 얻은 다론 아제모을루(57) 美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61) MIT 교수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64) 미 시카고대 교수에게 수여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4일 (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이들 세 명을 선정하며,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 발전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로 큰 주목을 받았다.

대런 애스모글루 MIT 교수는 경제 성장에서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동 저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함께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를,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독서’ 중 한 권으로 꼽았던 책이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IMF 수석 경제학자 출신으로 미국 금융 역사를 민주주의와 대형 금융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위험한 은행(13 Bankers)’을 출판한 바 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현재 시카고대에서 정치경제와 정치발전론을 연구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적 제도와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특히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그들의 공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국을 대표적인 개도국의 경제 개발 성공 사례로 집중 분석하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수상 발표 당일인 14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며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빠져나왔다"고 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담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이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은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세계의 개발 경제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로빈슨 교수는 언급했다.

또한 로빈슨 교수는 북한과 비교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했다.

북한은 소수 엘리트만 혜택을 누리는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과 혁신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로빈슨 교수는 14일 인터뷰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경제 개발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 발전이 민주화와 제도적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박정희 시대의 급격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로빈슨 교수는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폭발’도 중요한 경제적 성과로 보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 전략을 넘어 포용적 제도가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의 규제 역할도 중요하다고 로빈슨 교수는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향후 과제와 전망에서, 로빈슨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도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지속하려면 제도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화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로빈슨 교수는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이 향후 한국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착취적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실패를 가져온 반면,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이 국가와 국민들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한 중요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특히, 포용적 정치·경제제도의 역할과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대런 애스모글루 MIT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