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무너뜨린 안보 복구했는데...尹 탄핵 선동에 국민 분노 '폭발'
3일 광화문 일대를 덮은 태극기 물결의 이면에는 거대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안보를 복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선동하는 데 따른 것. 이날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0·3 국민혁명대회에 참가한 서숙희(여 61세, 가명) 씨는 성난 목소리로 민주당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9·19 합의인가 뭔가 하는 이적행위로 휴전선 일대 대북 감시망을 다 없애버리고 한미동맹을 약화하여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인가요? 김정은 집단이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도 이미 갖고 있다잖아요. 그게 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도와준 탓인데, 그래 놓고는 안보를 되살린 윤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탄핵 선동이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참가자 이대훈(남 54세, 가명) 씨는 "세계는 지금 온통 전쟁으로 난리를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잘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만큼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국민이 그걸 몰라 준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5% 높여 책정한 예산안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가파른 증액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 채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는 외신의 보도다.
시선을 중동으로 돌리면 전쟁 중인 세계의 현 상황이 더욱 실감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은거지를 사실상 초토화한 이후 전장을 레바논으로 넓혀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받고 괴멸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한 지도가 목숨을 잃음으로써 무장 조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멘의 수티 반군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가해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란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며 이참에 이스라엘의 적대세력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릴 태세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은 힘이 정의인 시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성공적임을 말해준다. 윤 정부는 2023년 4월 26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끌어내 북핵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삼각 방어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대북 감시 전략자산을 무력화한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북한 도발에의 대응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안보의 연대를 나토(NATO)로까지 확장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처럼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도는 건 국민이 외교·안보의 성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국민은 외교·안보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냉담하기까지 하다. 광화문 일대를 덮은 분노의 물결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