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재명에게 합당한 처벌을

검찰이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불과 열흘 전에도 검찰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제야 많은 국민이 기다리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정의가 바로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은 앞으로도 꾸준히 각종 부패와 권력형 범죄 의혹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는 정치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한 전형적인 부패 정치인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고, 지금은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모든 의혹과 혐의들을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연루된 사건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권력형 비리이며, 단순한 오해나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기에는 밝혀진 정황이나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다. 또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은 ‘정치인 이재명’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과연 양심이라는 걸 가졌는지 의심이 들게까지 한다. 이런 자가 지난 대선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어찌 보면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형한 2, 3년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를 제외하고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불법 대북 송금 등에서 그의 혐의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제3자 뇌물·범죄수익 은닉·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세기도 힘들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반복된 범죄는 절대 단순한 실수일 수 없고, 부하 직원들이나 제3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공공의 이익’이라 포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더럽고 추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자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었다면(물론 저지를 수도 없었겠지만) 이미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방탄 금배지를 차고 국회에 입성한 것조차도, 권력의 뒤에 숨어 사법 혜택을 얻고자 한 꼼수였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권력 남용, 사법농단, 부정부패에 가담한 정치인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이재명 말고 누가 더 있었나. 이재명 같은 인물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한 줌 권력으로 국민 눈을 가리고, 본인 배를 불리는 자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끊임없이 공직선거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엽기적이다.

정치인의 권력형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을지를 추측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부패한 괴물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은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입법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