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통일 정책 준비해야”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면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과 미국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는 지난 23일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며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은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