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통일 재검토와 임종석의 통일 거부

최근 대한민국 통일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첫 신호탄은 김정은이 지난해 말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를 동족·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예상대로 이에 장단을 맞추는 세력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에서 친북(親北)·종북(從北) 의심을 받던 자들이다. 문재인과 그의 비서실장까지 했던 임종석이 빠지지 않는다.

임씨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까지 나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통일 담론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종북이라 해도 다름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두 인물이, 무려 직전 대통령과 그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놓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평화를 명분으로 ‘말뿐인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대화에 목맨 지난 5년은,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대응한 세월이었다. 대화만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이상주의적 관점은 국제정치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 없이 ‘대화’만 강조하는 접근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구에서 그치지 않는 국가적 의무이자 국민적 염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임종석과 같은 자들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통일부를 없애자는 주장을 펼치며 통일의 의지를 저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을 이루지 말자는 주장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견해로 치부할 수 없는, 반헌법적 주장 아닌가.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발상이다. 북한이 통일 노선을 수정했으니 우리도 이에 발맞춰 폐기하자는 논리는 일개 종북주의자의 비현실적 발상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적 염원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대응만 보인다. 결국 대통령실이 이런 한심한 논쟁에까지 직접 나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반헌법적·망국적 주장에조차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지자들은 현재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게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