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1000만 서명운동'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됐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보다 커졌고 현실화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국내 우파 단체들인 국방포럼, 서울안보포럼, 재향군인회 등이 참여한 ‘핵무장 1000만인 국민서명 범국민공동추진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운동에 한기호·임종득·강선영·유용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임고문 자격으로 참여했다.

서명운동 주최측 김민석 서울안보포럼(SDF)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며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단거리미사일 이동발사대 250대에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우리에게 발사한 뒤 ‘전술핵 무기가 아니라 열핵 무기(수소탄)를 쐈다’고 주장하면 미국이 즉각 핵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핵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몇 주 사이에 우리의 전방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우파 인사들은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말을 인용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 전역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를 보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서울을 핵무기로 공격할 때 미국이 뉴욕이 초토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즉,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실제 핵 위기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망설일 수 밖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내 우파 단체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막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대가도 예상된다. 우선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더이상 북한에 대해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범적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의 이미지도 잃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은 전력 생산의 30%가량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는데,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핵연료 수입을 할 수 없게 돼 큰 에너지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