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일단 나중…핵잠수함 개발부터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우리나라 독자 핵무장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이 일단 핵추진 잠수함 개발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또한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규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5일 은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경북 경주시 감포읍 소재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시험장도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AEA는 우라늄 농축율 20% 미만의 핵연료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감시·통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은 잠수함용 원자로에 농축율 90%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한다. 프랑스가 만든 핵추진 잠수함만 농축율 20% 미만의 핵연료를 사용한다. 우리나라가 개발할 소형 원자로는 농축율 19.75%의 핵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하자는 이야기는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무궁화포럼(공동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제기한 바 있다. 포럼 참여자들은 농축율이 낮은 핵연료 사용 핵추진 잠수함 개발부터 시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미일 공동 핵공유 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