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北 UPR 관련 첫 브리핑...“인권 개선 있어야”

올해 11월 유엔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이를 실질적 인권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UPR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엔 기구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7일에 4차 수검을 받는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소장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UPR은 북한 인권 개선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UPR은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투트랙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의 또 다른 가치는 원칙적으로 잊힌 인권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토 때마다 인권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개선이라도 이뤄져야 하고,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한국 내 40여 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브리핑을 비공개로 열었다.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앞서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인권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20여 개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참석해 각국 외교관들에게 주제별로 북한의 최신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UPR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유엔 인권최고도 北 UPR 중요성 강조...韓‧美‧EU 등, 국제적 이목 위해 노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UPR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올 11월에 있을 UPR과 내년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검토 과정은 붙잡아야 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의 전반적인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는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미국과 유럽 국가들 등은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일 외교부 주최로 열린 ‘북한 제4주기 UPR 대비 시민사회·학계 간담회’에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 국장은 이어 “시민사회·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지난 3일 한국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제4차 UPR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북한 인권 상황이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 北, 3차 UPR때 이행보고서 제출하지 않아...구속력 없어 한계 분명하단 지적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UPR 권고 이행에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유엔 기구와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유엔 메커니즘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브리핑에 직접 참석했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한국 정부 등이 시민사회단체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보다 진전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을 추적해서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라는 압박을 하도록 시민사회단체들도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