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대한민국 존망 걱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양육△주거를 내세웠다.

우선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나 고용 형태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근본적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서 민관·당정 간 긴밀한 고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