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지방자치제도, 정비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정의된다.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지역을 일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단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지역 이기주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심지어 ‘대장동 사태’와 같은 비리·부패의 원흉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은 지나친 분권에 따른 조직 비대화·비능률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말로만 포장됐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유럽의 경우 무조건 지방자치제도를 옹호하거나 맹신하지는 않았다. 영국은 1970년대 일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며 중앙정부 기능을 강화했고, 비슷한 시기 서독(독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프랑스 경우 1980년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을 폐지한 후 부패에 대한 통제 어려움이 따르자 추가적인 분권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맹목적이다시피한 일부 정치·이해집단의 지방분권화 주장에 따라, 오히려 지방과 국가를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완전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자치’ 등의 감성적 구호에 따라 지역을 나누고, 또 그 지역의 사무를 관장할 조직과 공무원들이 ‘해먹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지역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갑질 및 자격 논란 등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많은 국민이 기초·광역의원을 없애라는 말까지 하겠는가.

지난 총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지방 행정 개편은 때마다 정치권의 큰 이슈로 부상한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해당 사안은 물 건너간 듯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변화한 환경에 맞춘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발맞춰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경북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홍 시장은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단계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국가 100년 미래를 위해 맞다고 생각한다. 첫 작업으로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도(道)의 기능을 집행기관으로 만들어 압축적으로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를 지방자치단체-국가의 2단계 행정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낡은 제도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막고, 국가 발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