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생산성 증가율도 0%대…2040년대엔 역성장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가 10년 뒤엔 퇴보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 명, 2070년 3718만 명까지 줄어드는 탓이지만 이런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각 2위, 4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은행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

이처럼 생산성 성장세가 약해진 것은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 수 상위 5%의 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인 상태다.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저(低)업력(업력 하위 20%) 중소기업 가운데 외부자금·내부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지목한 업체의 비중은 2007년 각각 9.9%, 12.8%에서 2021년 45.4%, 77.6%로 뛰었다.

서비스업 저업력 중소기업에서도 이 비중은 2011년 각각 9.8%, 19.7%에서 2020년 44.9%, 66.8%로 급증했다. 저업력 중소기업 중 설립 후 8년 안에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의 비중도 2010년대 들어 계속 뒷걸음쳐 10%를 밑돌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지만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