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 유린, 한반도 평화와 불가분...책임 물어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한국 주재 안보리 北인권회의 앞두고 밝혀 지난해 6년 만에 北인권회의 열린 후 이달 한국 의장국으로 열려 “2014년 COI의 ICC 회부‧책임자 제재 등 권고, 여전히 고려해야” 황준국 대사 “北 WMD 진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北인권과 연관” 외교부 “공식 회의 개최 통해 북한 인권 심각성 국제사회에 제고”
유엔이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이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란 점을 거듭 시사하면서 북한 정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인권 공개 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지난 5일 “유엔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의 상관 관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정의와 책임 담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심각하고 오랜 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는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그해 1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COI는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다”며 “이런 권고 사항들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열렸다. 올해 6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달 중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 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진전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 인권 브리핑 공식 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개발 등 국제 평화‧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