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평화 쇼’ 끝내다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한 것이다. 사실상 효력 정지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먼저 선언했다. 11월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직후다.

4일 국무회의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효력 정지는 최근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끊임없는 북한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 쇼’ 일환이었던 9·19 합의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멍청한 합의’였다.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이 불리하게 설정됨에 따라 서북 5도의 고립은 물론 수도권 안전까지 위협받게 됐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활동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방 부대의 동향·장사정포 감시가 어려워지는 등, 압도적인 수준의 공군력을 스스로 포기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각종 군사 연습을 무조건 중지시키기까지 했다.

9·19 합의와 함께 그 근거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사실상 휴지조각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의 내용 위반은 총 17건이다. 하지만 2018년 9·19 합의 후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만 3400건에 이른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결국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매국적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어떠한 행위에도 한국이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할 수 없었던 ‘해상 완충구역’이 사라짐에 따라,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 주둔하는 부대의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병대는 도서 지역 밖인 경북 포항이나 울진 등 실제 작전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 재개된 공중 정찰 활동 역시 북한의 동태를 더욱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족쇄가 풀렸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끊임없이 부정하지만, 실제 탈북민들 주장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는 북한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느리고 인기 없는 내용들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앙적인 지난 정부의 망국적 족쇄를 하나씩 풀고 있다. 모든 족쇄를 풀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