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RC 회기 중 억류‧국군포로‧탈북 문제 적극 제기해달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기 중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지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최근 UNHRC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55차 UNHRC 고위급 회기’ 기조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했지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정치범수용소와 성분 제도, 종교 탄압 등에 대한 언급은 물론 중국을 명시한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이나 한국 재정착 보장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이 UNHRC가 지정한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 마감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때까지 유럽연합(EU)과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의 국적과 실명을 명시해 송환을 촉구하고,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보호,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UNHRC에 이어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그 외 외교 성명과 연설 등을 계기로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어쩔 수 없이 이런 때마다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북한인권시민연합(NKHR)‧북한정의연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도 외교부에 전달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이벤트‧부대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내에서 자행된 고문과 인권 유린을 겪은 탈북민 의 증언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 19일(현지시각) 오후에는 북한 인권을 위한 제252차 화요집회가 유엔에서는 최초로 열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