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대책없는 중국의 5대 군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했었다. 중국이 21세기 제1의 경제 대국은 물론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될 것을 확신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중국에 가서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중국은 태산, 한국은 동산’ 이라며 아부도 떨었다. 소수의 대한민국 학자들만이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봤고,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대 안전장치임을 외롭게 역설했다.

중국은 지금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못할 일이 없고(無所不爲),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정치를 독재(獨裁)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적 독재자 시진핑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과 저항 세력이 중국에는 너무도 많다.

지금 중국에는 공산당 체제를 붕괴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5대 저항세력이 있다. 이는 잘못된 중국 체제의 필연적 산출물이다. 이를 간파했던 전문가들은 누구도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캐나다의 중국 전문가 칼 라크루와·데이비드 매리어트는 이들을 ‘5대 군단’(Five Armies)이라 묘사한다.

첫째는 빈민(貧民) 군단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부를 축적했지만, 부의 분배 상태는 자본주의 역사가 오랜 미국보다 오히려 못하다. 한 병에 수천만 원짜리 술병이 날개돋힌 듯 팔리는 중국이지만, 5달러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억 명이다.

둘째는 외아들 군단이다. 오랫동안 한 명 낳기 운동의 결과 외아들·외딸들의 숫자가 1억이 넘는다. 더욱 심한 문제는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들(黑孩子, 검은 아이라 부른다) 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최소 1억, 최대 4억 명으로 추정될 정도다.

셋째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먹고 사는 농민공(農民工) 군단이다. 최소 2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농민공의 아이들은 농촌에서 따로 살든지 혹은 도시에 왔을 경우 호적 문제로 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넷째는 범죄 군단이다. 현재 중국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만연한 상태다.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중국적 천민자본주의의 결과다.

마지막은 총각 군단이다. 1자녀 운동의 결과 여자가 없어 결혼을 못 하는 남자들을 의미한다.

이미 한계점에 이른 5대 군단의 불만은,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언제라도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대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불만 가득한 5대 군단의 폭발은 시진핑도 대책이 없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