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수첩]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언제까지 외면할건가

지난 23일(이하 현지지삭)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습니다. 2017년부터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새로 임명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같은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했지요. 또한 2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강력한 경고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7월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여성인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도움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행사항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출범조차 못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계속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죠.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키로 돼 있는 재단 이사진을 꾸리지 못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7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 강령 중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양두구육(羊頭狗肉)인가 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 만큼은 국제사회와 함께 가도 좋지 않을까요. 여전히 김정은과 북한 정부 눈치가 보이는 모양입니다. ‘종북좌파’란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재단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촉구에 듣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단 지적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동포들의 목숨이 걸린 북한인권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저울질에만 올릴 셈입니까. 보수‧우파 정당의 주요한 가치를 ‘자유’를 회복하는 측면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의사봉만 두드리면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분명히 명시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인권이란 이용하기 좋은 선동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까. 동성애자 등의 인권에는 그토록 흥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려고 용을 쓰는 그분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외면하는지 참으로 그 속내가 궁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