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후보·정치인·교수·해외 언론사 기자도 '사찰'

‘공수처발(發) 불법사찰’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 정치인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갖고 있는 국내·외 기자와 법학 교수,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행태를 비판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사를 직접 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누차 이야기했다"면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빙자해 합법적으로 조회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 부부까지 조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하는 행위가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공수처장이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그 때를 상상해서 처장이 합리적인 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도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대거 불법 사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터졌다"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관인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총동원되어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족,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명 중 80여명, 언론인들, 현 정권에 부정적인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만행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이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특검을 하루 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한 현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과거 군사정권과 버금가는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인권 탄압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가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같은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로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