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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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이후, 아니 지난 대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은 오직 김건희 여사 때리기였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외쳤다. "그래서 김건희는요?"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김 여사가 ‘돋보이고 싶었다’고 했던 경력 부풀리기. 하지만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기재한다든지, 중학교 교생실습을 근무한 것처럼 넣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좌파들은 이게 조국 딸 조민과 다른 게 뭐냐고 하지만, 조민은 사문서를 위조해 대학 측에 제출함으로써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자치참여연대 경력을 ‘성남참여연대’로 표기해 참여연대에서 일한 것처럼 부풀린 것이나, 자신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검사 사칭을 방송 PD에게 억울하게 엮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쓴 것도, 선관위가 괜찮다고 했지 않은가? 심지어 박원순을 변호했던 정철승은 자신이 서울대 차인표였다는 허위경력을 퍼뜨리고 있지만, 좌파 그 누구도 이를 처벌하자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국민대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이라는 것. 학위논문은 평생 논문을 안 써본 분들이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논문 쓰는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참고하다보면 표절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는 표절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시기 논문을 쓴 공직자들이 표절 때문에 사과하는 일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곤 했다. 이재명 대표가 쓴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을 보라. 지방정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그의 논문은 다른 분이 쓴 것과 결론이 거의 똑같다. 표절이라기보단 거의 복사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가 대통령에 출마도 하고 또 당대표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표절은 윤리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앞의 두 가지와 달리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김 여사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면 당연히 처벌되는 게 맞다. 그런데 주가조작은 권오수 회장과 그의 사주를 받은 일당들이 한 짓일 뿐, 김 여사는 그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91명 중 1명에 불과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알았다면 처벌할 명분이 있겠지만, 그랬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게다가 계좌를 맡긴 기간도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다. 그 이후 김 여사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해를 봤다며 통장을 다시 회수해갔다. 그 뒤에도 김 여사가 해당 주식을 거래한 건 맞지만, 그건 억지로 떠맡은 주식을 손해를 보며 팔아치운 것에 불과하다. 이걸 범죄라고 우기는 게 민망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입만 열면 도이치모터스를 외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는 것은 이들의 선동이 제대로 먹혔다는 의미다. 2023년 2월 10일 있었던 1심 판결은 그래서 중요했다. 정경심·조국의 판결문에 조민의 이름이 수 없이 나왔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등장한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확대를 주장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일은 좌파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오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주가조작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도 있었다. 김 여사와 거래했던 ‘선수’ 이모 씨에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더 심각한 사실은, 판사가 법정에서 읽은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이쯤 되면 독일 자동차회사의 딜러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낸 성명서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쭉 이 콘셉트로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터. 그들에게 외쳐본다. 좌파들아, 물타기 좀 그만해라. 이런다고 너희 당대표 지켜지는 거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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