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신원조사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좌파는 국정원을 아예 없애고 싶어 한다. 송봉선 전 양지회 회장(78)에게 민주당과 좌파가 왜 국정원을 무력화하려 할까 물어봤다. 양지회는 전직 국정원 요원의 친목 모임이다.

먼저 국정원 신원조사에 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정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와대가 요청하면 국정원이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대상자와 중장 이상 군인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송봉선 전 회장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과 고급 장성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당연하다"며 "그게 무슨 사찰이냐"고 지적했다. 송 전 회장은 "현재 국정원이 하는 신원조사는 최소한 수준"이라며 "그것마저 막으려는 건 좌파들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의심스러운 성향을 보인 인사들이 정부 부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신원조사를 제한해) 좌파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이전보다 더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을 (정부 부처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경찰, 국세청까지 신원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했다. 또한 공무원 임용대상자나 소위 임관 대상자도 신원조사 대상이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이나 학사장교 임관 대상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9년까지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이었다.

과거 이처럼 신원조사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실시했던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신원조사를 방첩국 산하 ○○단의 신원조사 전담 부서에서 시행했다. 왜냐하면 대공 수사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동백림사건을 비롯해 무하마드 깐수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사건이 제3국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들의 대공 용의점을 확인했다"고 송봉선 전 회장은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현재는 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관련된 부문, 특히 외교부와 관련한 부문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보기관 특성상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출장이 잦고 현지 공관과 협력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전히 대공 용의점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송 전 회장은 지적했다.

민주당과 좌파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이 유일한 신원조사 기관이 될 수 있다. 송봉선 전 회장은 "옛날에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는 경찰도 있었고, 교통사고 같은 걸 처리할 때 아는 사람 편의를 봐준다거나 경찰끼리 눈감아주는 사례도 있었다"며 "자세히는 말하기 뭣하지만, 경찰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통치자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때 하나의 기관보다 여러 기관이 수집해 취합한 정보를 받는 것이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송 전 회장은 지적했다. 송 전 회장은 국정원, 검찰, 방첩사령부 등에서 수집한 신상 정보까지 받아야 장관 청문회도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덜해진다고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민주당과 좌파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며 북한과의 접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려는 게 국정원 무력화의 의도라고 풀이했다. 이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국정원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두고 송 전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수 이상 의석을 얻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대야소가 되고, 법도 개정해야 국회에 숨어 있는 간첩도 잡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송봉선 전 회장은 1946년생이다. 양정고·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입부한 뒤 이집트 등 중동에서 오랜 기간 정보요원으로 활약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북한 연구조사실 단장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