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방한을 논의 중인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한국의 새 대통령과 회담하게 된다.

최대 관심은 역시 한·미 관계 복원 여부와 그 실현 정도일 것이다. 지난 몇년 크게 손상된 양국의 신뢰 회복과 그 가치의 재확인, 한미관계의 세계사적·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일깨우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방문이다. 양국관계를 군사·안보 동맹, 경제 및 첨단기술 동맹·가치 동맹 등 ‘3차원 동맹’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후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을 추진하며, 이를 계기로 방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일본에 모일 쿼드 4개국 정상의 일정을 모두 조정한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하순 한국·일본 순방이 확정되면, 작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는 셈이다. 5월 9일 취임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겐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최대 업무의 하나가 한미정상회담 준비여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전개 등에 있어 한·미·일 3각(角) 공조 체제를 강화를 더욱 강조할 게 자명하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15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3월 대선에서) 새 대통령 취임까지 약 두 달 동안 미국은 한국 신임 대통령(당선인)과의 관계 구축, 안보정책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수행의 최대 걸림돌로 한·일 관계 악화를 꼽은 셈이다. "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미국)는 덜 안전하다." 램버트 부차관보의 말이다. 3월 한·미 연합 훈련 연기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불편한 심경이 드러난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북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여 온 만큼, 한미 및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 전선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한국의 동참이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중 강경노선과 한미동맹 강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거리 유지"를 우선시 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이 후보가 "사실상 종전상태"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40개 사단이 대치 중인 상황이라며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역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대북·대중 접근법을 보이리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문 정부는 주권포기나 다름없는 중국의 ‘3불’ 요구(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제·한미일 군사동맹 모두 불가 혹은 불참)에 굴욕적 합의를 한 바 있다. 미국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며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발전된 유대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대한 움직임이다.